형법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차이점 오늘 글의 주제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의 차이점이다. 아마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는 많이 알텐데 선고유예랑 기소유예가 무엇인지는 잘 모를듯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1.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행위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거나 범죄의 정상관계 등을 보고 형을 집행할 필요가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판결로 만약 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다면 그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고 형을 집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유예기간인 2년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고 6개월의 징역..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오늘 쓸 글의 주제는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살인죄, 강간죄와 같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처벌을 받는 죄의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가 가지는 특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일반법에 형법, 헌법, 민법이 있고 특별법에 소년법, 군법, 성폭력특별법이 있는 것처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가 각각 있는 것이다. 보통의 형법상의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다. 1.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나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공범, 정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오늘 쓸 글의 주제는 바로 공범을 비롯한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의 유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https://youtu.be/RbnFPQMmYvw 공범이라해도 다 같지 않다?! 공범 및 정범의 차이를 알아보자! #공범 #정범 #법 이번 시간에는 공범과 정범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종류도 알아볼게요! 4:20 사례에서 b가 직접정범이라는 뜻은 실제로 범죄를 실현한 정범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 youtu.be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어용☝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는 우선 크게 정범과 공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정범이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고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충족한 사람을 발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범이다.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실행하면 단독정범(직접정범)이 되지만, 각자 분.. 미수범-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오늘은 미수범의 종류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범죄의 각 단계를 실현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라고 한다. 하지만 기수가 아니더라도 개별 구성요건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수란 범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다 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살인죄는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지만 빗나가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 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에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 위법성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rosehong.tistory.com/28 저번 글에서 쓴 범죄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각각 사유에 대해 글을 쓰려고한다. 1)정당행위 : 형법 제 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공무원의 사형집행, 전쟁시 군인이 적군 사살 등의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다. 2)정당방위 : 형법 제 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단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칼을 틀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위험의 현재성(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방위 행위의 상..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한다.성립요건은 총 3가지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해당해야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범죄의 성립요건은 단계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순서대로 판단하고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만 범죄로써 처벌을 받는다. 1.구성요건해당성구성요건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한 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살인죄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든, 독약을 먹여서 죽였든 상관 없이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것이다. ..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원칙(관습형법배제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원칙, 절대적부정기형의 금지) 민법만 하니까 지루해져서 형법이랑 번갈아 가면서 써야겠다 형법의 가장 기본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제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아야한다. 형법 제 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는 파생되는 원칙이 6가지가 있다. 1.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성문법)로 정해져야한다는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고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인 법원이 될.. 이전 1 다음
